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1년간 코스피는 격변의 시기를 겪었다. 결과만 보면 코스피는 2000대에서 6000대로 상승했다.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대선 공약은 일단 달성한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큰 손실을 호소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에 있어 개인의 신중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이 무리하게 증시에 뛰어들게 된 구조적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례없는 변동성을 보이며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했던 지난 1년간의 한국 증시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국민일보 이슈탐사팀은 학계와 기관,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단기 차익 성공하기 극히 어려워”
학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개인투자자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투자의 성공률 자체를 0%라고 단언했다. 강 교수는 20일 통화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해야 한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하는데, 요즘 ‘누구는 10배 벌었다’ ‘누구는 100배 벌었다’ 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0.01%도 안 된다. 한두 건의,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본인에게 투영해 ‘나도 할 수 있다’면서 투기에 가깝게 매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이 생기니까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단타를 치는데, 단타로 돈 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미국에서도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해봤는데, 단기매매일수록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서도 그런데 한국은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인위적 증시 부양이 혼란 부추겨”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그 원인을 구조적 차원에서 더 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가장 많은 질타가 나왔던 대목은 정부 주도 증시 부양책의 부작용이다. 안 교수는 “주가 상승이라는 건 기업의 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춰주고 이 자금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의 결과다. 그런데 이재명정부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를 부양해야겠다’는 정책 목표가 더 강하게 보였다”고 평가했다.
기업과 증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안 교수는 “가만히 놔뒀어도 코스피는 자연스럽게 5000에서 6000 사이까진 갔을 것 같다”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면서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라는 식으로 정부가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레버리지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주식 투자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옵션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레버리지 효과가 지금은 현물 시장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으니 전반적으로 투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자가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을 인식하길 기대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아쉬운 대목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에 비해 접근성이 과도하게 크게 열렸다는 점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는 아무에게나 레버리지 상품 계좌를 개설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며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손실률을 파악하며 별도로 위험성을 알려주는 등 판매 후 사후 관리도 철저하다. 이렇게 시장에 안전하게 오래 남도록 해야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에게도, 금융회사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당시 설정된 거래 조건이 온라인 영상 교육 이수와 예탁금 1000만원에 불과해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우려가 있었다.
김 교수도 “애초에 한국 증시는 시장 구조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35%를 차지할 정도로 ‘큰손’인 시장이다. 시장은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작은데 외국인 비중은 크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와 심리적 요인에 의해 투자자들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거품인지 아닌지, 미래 수익이 선반영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안 그래도 정보력이 떨어지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과열 잡아야 증시도 안정”
과열된 주식 투자가 단지 증시 상황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증시와 얽힌 게 안전자산의 수익률이다. 안 교수는 “현금 수입이 적어지는 노년층의 경우 그 시점까지 저축한 노후자금을 사용하거나 예금 이자를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정도로 이자율이 너무 많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도 증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제다. 안 교수는 “20대와 30대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을 모으거나 예적금 이자를 모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자꾸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 성격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이라는 지표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단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투자가 어려워지니 주식으로 몰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집값 폭등세 속에서 격차를 최대한 메우려는 목적의 공격적 투자 수요가 증시로 유입되며 변동성과 위험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위험성 알리고 신뢰 회복해야”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안 교수는 “중요한 것은 증시가 한 번에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한탕 하고 끝나는 시장이라는 불신이 더 강해진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다”고 했다. 비슷한 지적이 김 교수에게서도 나왔다. “돈을 1년에 수백조원씩 버는 기업인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회사인 걸 모두가 알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대응이 불가능하다.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 보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상황이 더욱 선명해진다. 안 교수는 “미국 시장이 왜 인기가 많은지 살펴보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한 요인이다. S&P500 같은 지수에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연평균 10% 정도는 나온다는 것이 검증됐다. 특히 주식은 복리의 개념이 중요하다. 매년 10%씩 복리로 굴러가야지, 한 해에 200% 올랐다가 다음해에는 -50%가 되는 식으로는 건전한 투자자를 모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한 교육과 위험성 고지가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번에 유독 주식시장에서 피해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묻지마 투자’가 많았다는 점“이라며 “개인투자자 직접 투자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금융교육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는 ‘금융 문맹국’이다. 정부가 나서서 정규 교육과정에 주식 투자를 포함해 금융교육을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수가 득실거리는 아프리카 평원에서 알아서 과일을 따먹으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보력 측면에서 약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다”며 “단기적 계획이 아닌 주식시장 선진화 장기 계획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장 체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 금융위원회설치법 1조에 투자자 보호가 명시돼 있는 것처럼 정부가 개인투자자 보호 쪽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증권사도 위험 상품을 단순히 많이 파는 데 집중하기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위험성과 안정성, 변동성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고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금융 당국도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